	2022. 9. 23. (수) 10:00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명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1

1	결산총규모	‧‧‧‧‧‧‧‧‧‧‧‧‧‧‧‧	1
2	세입결산총괄	‧‧‧‧‧‧‧‧‧‧‧‧‧‧‧‧	2
3	세출결산총괄	‧‧‧‧‧‧‧‧‧‧‧‧‧‧‧‧	5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9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10
6	성인지예산결산	‧‧‧‧‧‧‧‧‧‧‧‧‧‧‧‧	11
7	채권 ․ 채무관리	‧‧‧‧‧‧‧‧‧‧‧‧‧‧‧‧	12
8	공유재산 ․ 물품증감현황	‧‧‧‧‧‧‧‧‧‧‧‧‧‧‧‧	13
9	재무보고서	‧‧‧‧‧‧‧‧‧‧‧‧‧‧‧‧	14
10	검토의견	‧‧‧‧‧‧‧‧‧‧‧‧‧‧‧‧	15

Ⅱ.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 17

Ⅲ.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 19

Ⅳ. 결산검사 의견 ‧‧‧‧‧‧‧‧‧‧‧‧‧‧‧‧‧‧‧‧‧‧‧‧‧‧‧‧‧‧‧‧‧‧‧‧‧‧‧‧‧‧‧‧‧‧‧‧ 21

Ⅴ. 종합의견 ‧‧‧‧‧‧‧‧‧‧‧‧‧‧‧‧‧‧‧‧‧‧‧‧‧‧‧‧‧‧‧‧‧‧‧‧‧‧‧‧‧‧‧‧‧‧‧‧‧‧‧‧‧‧‧‧‧‧‧‧‧‧ 2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A-B)
합 계		1,189,654	1,204,535	1,016,836	187,699
일 반 회 계		1,091,479	1,105,981	935,841	170,140
특별회계		98,175	98,554	80,995	17,559
	공기업	94,088	94,419	77,860	16,559
	기 타	4,087	4,135	3,135	1,000

□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총세입 1조 2,045억 35백만원, 총세출 1조 168억 36백만원임

□ 세입 결산액은 1조 2,045억 3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1,896억 54백만원 대비 148억 81백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68억 36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84.4%임

□ 결산잉여금(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은 1,876억 99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함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792,506	874,564	1,023,365	1,123,078	1,204,535	11.0%
세 출(B)		638,936	687,543	818,945	940,219	1,016,836	12.3%
잉여금 (A-B)	소 계	153,570	187,021	204,420	182,859	187,699	5.1%
	이 월 금	97,559	137,748	153,725	135,249	143,414	10.1%
	보조금 반납금	4,867	4,481	8,400	23,446	10,817	22.1%
	순세계 잉여금	51,144	44,792	42,295	24,164	33,468	△10.1%

□ 최근 5년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 증가율(11.0%)이 세출 증가율(12.3%)에 비하여 약 1.3% 낮음

□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에는 215억 61백만원(10.5%)이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 48억 40백만원(2.6%)이 증가하였으며, 5년 평균 증가율은 5.1%로 나타났음

□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입 전망에 정확을 기하고, 세출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차질 없는 집행으로 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수지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임

2. 2021 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189,654	1,211,482	1,204,535	214	6,733	101.3%	99.4%
일 반 회 계			1,091,479	1,111,816	1,105,981	214	5,621	103.%	99.5%
	지방세수입		49,813	51,674	49,616	141	1,917	99.6%	96%
	세 외 수 입		27,131	31,789	28,012	73	3,704	103.2%	88.1%
	지방교부세		409,809	425,282	425,282	0	0	103.8%	100%
	조정교부금등		20,851	21,955	21,955	0	0	105.3%	100%
	보 조 금		409,734	417,842	417,842	0	0	102%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74,141	163,274	163,274	0	0	93.8%	100%
특 별 회 계			98,175	99,666	98,554	0	1,112	100.4%	98.9%
	공기업특별회계		94,088	94,969	94,419	0	550	100.4%	99.4%
		하수도사업	59,973	60,656	60,434	0	222	100.8%	99.6%
		상수도사업	34,115	34,313	33,985	0	328	99.6%	99%
	기타특별회계		4,087	4,697	4,135	0	562	101.2%	88%
		의료보호비	2,440	2,417	2,417	0	0	99.1%	100%
		주민소득사업	1,392	1,363	1,363	0	0	97.9%	100%
		주차장사업	255	917	355	0	562	139.2	38.7%

□ 세입 결산 총규모는 1조 2,045억 35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1,230억 78백만원에 비해 814억 57백만원(7.25%)이 증가함

□ 일반회계 재원별 수납액은

- 이전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8,650억 79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632억 74백만원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776억 28백만원임

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합 계		1,023,365	1,123,078	1,204,535
자 체 수 입		79,204	90,970	89,763
	지 방 세	35,869	47,568	49,616
	세 외 수 입	43,335	43,402	40,148
이 전 수 입		728,907	804,509	906,734
	지방교부세	422,285	368,777	425,282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1,837	19,661	21,955
	보 조 금	284,785	416,072	459,49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5,253	227,599	208,038

□ 최근 3년간 지방세와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1.3%)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8.6%)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음

□ 총 세입 결산액에서 자체수입 비율은 7.4%, 이전수입 비율은 75.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비율은 17.3%로 세입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4,594억 97백만원(38.1%)임

다.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불 납 결손액	주 요 사 유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합 계	214	2	22	44	132	14
일반회계	214	2	22	44	132	14
특별회계	0	0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21 회계연도 불납결손 사유 중 무재산(62%)과 행방불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은 매년 가장 많은 결손처분액을 차지하고 있음.

라. 2021 회계연도 미수납액 주요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자금 압박	기타	납기 미도래
합 계			6,183	209	336	2,667	326	248	611	1,786
일반회계			5,621	209	336	2,105	326	248	611	1,786
특별회계			562	0	0	562	0	0	0.2	0
	기타 특별회계		562	0	0	562	0	0	0.2	0
		의료보호비	0.2	0	0	0	0	0	0.2	0
		주차장사업	562	0	0	562	0	0	0	0

*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2021 회계연도 세입금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61억 83백만원으로,

납세태만의 금액이 26억 67백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3.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가.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이 월 액 ③	집 행 잔 액 ①-②-③
합 계			1,189,654	1,016,836	143,949	28,869
일반회계			1,091,479	935,841	129,600	26,038
특별회계			98,175	80,995	14,349	2,831
	공기업특별회계		94,088	77,860	14,343	1,885
		하수도사업	59,973	52,606	6,021	1,346
		상수도사업	34,115	25,254	8,322	539
	기타특별회계		4,087	3,135	6	946
		의료보호비	2,440	2,294	0	146
		주민소득사업	1,392	642	0	750
		주차장사업	255	199	6	50

□ 세출 결산총규모는 1조 168억 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6억 17백만원(8.2%)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5%를 차지함

- (일반회계)               9,358억 41백만원(예산현액의 85.7%)

- (특별회계)                809억 95백만원(예산현액의 82.5%)

□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9억 49백만원(예산현액의 12.1%)

- (일반회계)               1,296억         (예산현액의 11.9%)

- (특별회계)                143억 49백만원(예산현액의 14.6%)

□ 집행잔액은               288억 69백만원(예산현액의  2.4%)

- (일반회계)                 260억 48백만원(예산현액의  2.4%)

- (특별회계)                 28억 31백만원(예산현액의  2.9%)

나.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회계연도 지 출 액	2021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율
합 계		940,219	1,189,654	1,016,836	85.5%	76,617	8.1%
일반회계		884,357	1,091,479	935,841	85.7%	51,484	5.8%
	일반공공행정	23,577	26,981	25,299	93.8%	1,722	7.3%
	공공질서및안전	29,608	16,430	14,500	88.3%	△15,108	△51.0%
	교육	6,393	10,043	8,449	84.1%	2,056	32.2%
	문화및관광	67,276	92,886	62,209	67.0%	△5,067	△7.5%
	환경	41,954	61,838	53,367	86.3%	11,413	27.2%
	사회복지	207,878	233,084	215,388	92.4%	7,510	3.6%
	보건	14,986	20,531	15,099	73.5%	113	0.8%
	농림해양수산	197,951	269,430	240,346	89.2%	42,395	21.4%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41,838	52,544	46,205	87.9%	4,367	10.4%
	교통과 물류	52,096	52,248	43,548	83.3%	△8,548	△16.4%
	국토및지역개발	100,062	148,691	107,416	72.2%	7,354	7.3%
	과학기술	140	788	304	38.6%	164	117.4%
	예비비	0	1,272	0	0	0	0
	기타	100,598	104,713	103,711	99.0%	3,113	3.1%
특별회계		55,862	98,175	80,995	82,5%	25,133	145.0%
	공기업특별회계	52,449	94,088	77,860	82.8%	25,411	48.4%
	기타특별회계	3,413	4,087	3,135	76.7%	△278	△8.1%

□ 2021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 결산 집행율은 85.5%로

부문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93.8%), 사회복지(92.4%), 농림해양수산(89.2%), 공공질서 및 안전(88.3%)순 임

□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문은 농림해양수산으로 42,395 백만원이 증가었으며,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과학기술로 전년 대비 117.4%가 증가하였으나, 집행율은 38.6%에 그침

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①-②-③-④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⑤	비율 ⑤/①
합계	1,091,479	935,841	129,600	11.9%	10,595	15,443	1.4%
의회사무국	1,347	1,299	0	0.0%	0	48	3.6%
기획실	10,686	8,493	853	8.0%	2	1,338	12.5%
감사실	371	365	0	0.0%	0	6	1.6%
시민소통실	15,344	14,813	225	1.5%	28	278	1.8%
행정지원과	96,913	95,842	0	0.0%	4	1,067	1.1%
홍보전산과	4,983	4,928	0	0.0%	0	55	1.1%
민원과	3,566	3,462	0	0.0%	0	104	2.9%
문화예술과	21,726	17,386	3,769	17.3%	260	311	1.4%
관광과	29,474	18,718	9,497	32.2%	36	1,223	4.1%
교육체육과	40,803	24,086	15,700	38.5%	37	980	2.4%
주민복지과	58,054	54,092	0	0.0%	3,040	922	1.6%
노인장애인과	127,508	116,343	9,061	7.1%	1,327	777	0.6%
여성가족과	41,518	39,048	1,117	2.7%	624	729	1.8%
재정과	2,759	2,590	100	3.6%	0	69	2.5%
일자리경제과	21,142	19,967	313	1.5%	369	493	2.3%
기업지원과	36,365	30,244	5,810	16.0%	43	268	0.7%
농정과	110,231	102,556	6,636	6.0%	671	368	0.3%
농촌활력과	26,505	21,198	4,614	17.4%	59	634	2.4%
원예산업과	26,754	23,539	3,031	11.3%	109	75	0.3%
축산과	19,617	16,659	1,698	8.7%	618	642	3.3%
산림녹지과	51,137	44,175	5,521	10.8%	871	570	1.1%
도시과	46,736	38,566	7,520	16.1%	40	610	1.3%
건설과	115,847	79,748	35,773	30.9%	34	292	0.3%
안전재난과	17,233	15,304	1,299	7.5%	366	264	1.5%
환경과	42,090	33,946	5,159	12.3%	1,432	1,553	3.7%
교통과	25,347	21,086	3,387	13.4%	85	789	3.1%
건축과	15,483	13,143	1,971	12.7%	130	239	1.5%
보건소	21,340	15,905	4,909	23.0%	397	129	0.6%
농업기술센터	12,556	12,520	7	0.1%	8	21	0.2%
관광시설사업소	10,439	9,546	867	8.3%	5	21	0.2%
환경사업소	15,849	15,829	0	0.0%	0	20	0.1%
상수도사업소	9,609	9,269	207	2.2%	0	133	1.4%
읍면동	12,147	11,176	556	4.6%	0	415	3.4%

□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1.9%로 부서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교육체육과(38.5%), 관광과(32.2%), 건설과(30.9%) 순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로 부서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는 기획실(12.5%), 관광과(4.1%), 환경과(3.7%) 순임

라.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과 목			순세계 잉여금 (①+②)	초과 세입금 ①	집행 잔액②
					소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33,468	14,881	18,587	4,583	49	2,301	280	2,076	9,298
일반회계			30,422	14,502	15,920	4,560	49	2,301	140	1,272	7,598
특별회계			3,046	379	2,667	23	0	0	140	804	1,700
	공기업특별회계		2,193	331	1,862	22	0	0	140	759	941
		하수도사업	1,787	461	1,326	0	0	0	140	759	427
		상수도사업	406	△130	536	22	0	0	0	0	514
	기타특별회계		853	48	805	1	0	0	0	45	759
		의료보호비	△18	△23	5	1	0	0	0	0	4
		주민소득사업	721	△29	750	0	0	0	0	0	750
		주차장사업	150	100	50	0	0	0	0	45	5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241억 64백만원 대비 93억 4백만원 증가한  334억 68백만원으로 발생 내역별로 살펴보면

- 초과세입금 : 148억 81백만원

- 집 행 잔 액 : 185억 87백만원임

□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50%), 보조금 정산잔액(24.7%) 및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2.4%)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1년	0	0	22	493	155	139,576
2020년	0	0	28	1,448	14	242

가. 2021년도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2021년도 예산전용

□ 2021년도 예산전용은 총 22건, 4억 93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9억 5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예산전용 주요사업(전용금액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3건		239	239
1	문화 예술과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52		향교동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및 아영 작은도서관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직영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
2	기업 지원과	지역투자촉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37		조례개정에 따라 물류비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물류비는 사업 성격상 기타보상금 성격과 적합하다고 생각해 따로 분류하여 통계목을 신설하고자 함
			기타보상금		137
3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행사운영비	50		신규사업 2건(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혈액)검사 및 온택트 모바일 치매예방교육 앱 개발)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 및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집단교육 및 프로그램 감소
			의료및구료비		50

다. 2021년도 예산이체

□ 2021년도 예산이체는 155건 139,576백만원으로 노인장애인과 등의   조직개편(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임

부 서 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예산액	이체금액(백만원)		이 체 사 유
				감액	증액
노인장애인과 등 155건				139,576	139,576	조직개편 (2021.07.01.)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129	143,187	98,417	70,013	43,023
일 반 회 계		123	121,070	83,183	56,011	36,141
공기업특별회계		6	22,117	15,234	14,002	6,882
	하수도사업	4	19,187	15,119	13,921	4,067
	상수도사업	2	2,930	115	81	2,815
2020년도		125	168,212	103,217	73,481	59,537

□ 명시이월액은 총 129건, 430억 2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이며,

전년 이월액 대비 165억 14백만원이 감소함

나.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위금액	지 출 액	이 월 액
합 계		282	435,022	400,472	312,805	100,926
일 반 회 계		266	385,582	357,000	276,800	93,458
기타특별회계		1	50	49	43	6
	주차장사업	1	50	49	43	6
공기업특별회계		15	49,390	43,423	35,962	7,462
	하수도사업	9	25,503	22,420	20,466	1,955
	상수도사업	6	23,887	21,003	15,496	5,507
2020년도		248	388,661	336,790	250,254	88,594

□ 사고이월액은 총 282건, 1,009억 2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2%이며,

전년 이월액 대비 123억 32백만원이 증가함

□ 대부분의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연내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더 신중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성인지 예산 결산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51	45,514	39,942	87.76%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7	2,842	2,729	96.03%
	일반회계	26	2,827	2,714	96.01%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5	15	100.00%
성별영향 평가사업	소계	17	39,603	34,512	87.15%
	일반회계	17	39,603	34,512	87.15%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7	3,069	2,701	88.01%
	일반회계	7	3,069	2,701	88.01%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 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함

□ 우리시의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1개 사업에 455억 1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99억 42백만원(87.76%)을 집행함

□ 사업별 분류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7개 2,729백만원,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 17개 34,512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7개 2,70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7.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증감
합 계		12,192	2,223	5,220	△2,997	9,195
일 반 회 계		8,119	1,013	3,803	△2,790	5,329
기타특별회계		3,595	1,092	1,297	△205	3,390
	주민소득사업	3,595	1,092	1,297	△205	3,390
기 금		478	118	120	△2	476
	자활기금	478	118	120	△2	476

□ 2020년도말 채권액은 121억 92백만원으로

2021년도에 22억 23백만원이 발생하고, 52억 20백만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9억 97백만원 감소한 91억 95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53억 29백만원 (전년대비 27억 90백만원 감소)

- 특별회계  33억 90백만원 (전년대비 2억 5백만원 감소)

- 기    금   4억 76백만원 (전년대비 2억원 감소)

8. 채무 관리 : 해당없음

9.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수	가격
합 계		1,481,421	1,768,949	1,771	189,211	1,702	18,267	1,481,490	1,939,893
행정 재산	소 계	1,480,813	1,766,548	1,606	179,419	1,609	17,808	1,480,810	1,928,159
	공용재산	293,649	457,818	46	12,977	1,344	12,823	292,351	457,972
	공공용재산	1,174,252	1,283,127	1,560	166,442	264	4,970	1,175,548	1,444,599
	보존용재산	12,912	25,603	0	0	1	15	12,911	25,588
일 반 재 산		608	2,401	165	9,792	93	459	680	11,734

□ 2021년도말 현재액은 1조 9,398억 93백만원, 전년대비 9.7% 증가

- 행정재산은 1조 9,281억 59백만원, 전년대비 9.1% 증가

- 일반재산은 117억 34백만원, 전년대비 388.7% 증가

□ 종류별로는 주택, 입목죽, 무체재산을 제외한 항목 모두 소폭 증가

10.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2021년도 증△감 현황								2021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기타	소계	매각	양여	기타 (폐기)	소계
수 량	1,249	128	0	0	128	1	0	27	28	1,349
금 액	10,803	834	0	0	834	1	0	70	71	11,566

□ 2021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349개 115억 66백만원으로

2020년도말 1,249개 108억 3백만원 대비 수량은 100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7억 63백만원 증가하였음.

□ 주요 취득 물품으로는 전기차 등 각종 차량, 냉난방기 및 방송장비 등이며, 노트북 등이 폐기됨

11. 재무보고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말	구성비(%)	2021년도말 현 재	구성비(%)	증△감액
자산총계					3,300,663	100.00	3,464,558	100.00	163,894
		유동자산			251,856	7.63	251,266	7.25	△590
		투자자산			9,356	0.28	8,014	0.23	△1,342
		일반유형자산			111,665	3.38	120,020	3.46	8,355
		주민편의시설			459,671	13.93	503,863	14.54	44,192
		사회기반시설			2,463,703	74.64	2,577,602	74.40	113,899
		기타비유동자산			4,412	0.13	3,792	0.11	△62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3,300,663		3,464,558		163,895
	부채총계				46,040	100.00	29,016	100.00	△17,024
				유동부채	29,256	63.55	13,147	45.31	△16,109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6,783	36.45	15,869	54.69	△914
	순자산총계				3,254,624	100.00	3,435,542	100.00	180,918
			고정순자산		3,038,449	93.36	3,204,456	93.27	166,007
			특정순자산		11,938	0.37	10,912	0.32	△1,026
			일반순자산		204,236	6.28	220,173	6.41	15,937

□ 2021년도말 우리시 총자산은 3조 4,646억원이며

전년대비 1,637억원 증가한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특히 사회 기반 시설이 증가하였음

□ 부채는 290억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소 되었으며

이는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일반미지급금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임

□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3조 4,355억원으로 전년대비 1,809억원

(5.6%) 증가하였음

12. 검토의견

□ 2021 회계연도 세입 결산

- 세입결산 총규모는 1조 2,045억 35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1,230억   78백만원 대비 7.25%인 814억 57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부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0억 48백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32억 5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565억 5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억 94백만원, 보조금 434억 25백만원이 증가하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95억 61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총규모를 살펴볼때 지난해에 이어 증액 예산에 기여하였으나

- 불납결손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소멸시효 도달 이전에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하여야 하며,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금에 대하여는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세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2021 회계연도 세출 결산

- 결산상 잉여금은 1,876억 99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08억 17백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이월사업비는 1,434억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1.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으로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Ⅱ.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1.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통계목	예산액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7,673,518	6,401,476	5,454,031	0	947,445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2,435,205	1,179,898	808,177	0	371,721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	5,238,313	5,221,578	4,645,854	0	575,724
		내부유보금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일반예비비	0	0	0	0	0
	주차장 사업	일반예비비	45,352	0	0	0	0

□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재해복구, 코로나 상생 지원금,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24건으로

64억 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4억 54백만원 지출하고 9억 4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24건을 살펴보면

- 일반예비비 자연재해 피해복구 등 11개사업 808백만원

-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   13개사업 4,64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2.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비비 지출사유	건수	지 출 결정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 잔액
계		24	6,401,476	5,454,031	0	947,445
시민소통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1	50,000	49,999	0	0.4
기업지원과	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	1	50,000	39,942	0	10,058
농정과	수해복구	1	372,000	20,998	0	351,002
원예산업과	한파 및 이상저온, 우박 피해 재난지원금	3	261,979	259,554	0	2,425
산림녹지과	재해대책(보조)	2	108,815	108,815	0	0
건설과	수해복구	1	415,000	415,000	0	0
안전재난과	호우피해복구지원	1	1,943	1,943	0	0
교통과	여객터미널시설개선	1	7,700	7,260	0	440
환경사업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1	40,000	32,204	0	7,796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격리자 구호물품, 상생지원금	6	3,240,061	2,884,206	0	355,855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	4	1,719,518	1,499,650	0	219,868
보건소	지역주민건강검진 및 감염병예방관리	2	134,460	134,460	0	0

3.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함으로써 예산의 신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1년도에는 대부분 재해복구 및 코로나19,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 54억5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검토결과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 하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는바, 금후 예비비 지출계획 수립 상황 발생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Ⅲ.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1. 최근 5년간 기금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9,442,366	9,577,487	10,102,107	10,405,666	11,403,571	4.8%
당해연도 조성액	1,881,202	1,715,203	1,705,658	3,179,308	1,638,326	△3.4%
당해연도 사용액	1,746,081	1,190,583	1,402,099	2,181,403	2,630,843	10.8%
당해연도말 조성액	9,577,487	10,102,107	10,405,666	11,403,571	10,411,054	2.1%

2. 2021 회계연도 기금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1,403,571	△992,517	1,638,326	2,630,843	10,411,054
지역문화진흥기금	1,133,839	150	9,250	9,100	1,133,989
자활기금	2,268,989	391	93,439	93,048	2,269,380
양성평등기금	1,012,639	△9,915	5,085	15,000	1,002,724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92,806	982	291,238	290,256	93,788
중소기업육성기금	3,988,132	125,404	484,117	358,713	4,113,536
재난관리기금	2,394,631	△1,304,782	553,509	1,858,291	1,089,849
옥외광고발전기금	166,945	128,995	130,705	1,710	295,940
식품진흥기금	245,279	16,238	20,963	4,725	261,517
남북협력기금	100,311	50,020	50,020	0	150,331

□ 2021 회계연도 남원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총 9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38백만원, 사용액은  26억 30백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대비 9억 92백만원이 감소하였음

3. 검토의견

□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의 주요 수입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 재원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입금에만 의존할 경우 기금운용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사용액이 없는 남북협력기금 및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지역문화진흥 기금은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 지출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적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 금액 범위내 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등 기금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 됨

Ⅳ. 결산검사 의견

□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강성원 외 4명)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에 의거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22. 4. 11. ~ 4. 25까지 15일간 실시하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9건, 수범사례 4건이 보고되었음

□ 수범사례로는 2022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성과 거양,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 신속추진,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로 세정분야 평가  최우수 선정 등 이었으며

□ 분야별 주요 개선 권고사항으로 기금운영의 건전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성격이 일반행정 운영에 부합하거나 사용금액이 저조한 기금의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 지출을 검토하고,   기금운용 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금은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별 성과관리 운용체계 및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서 원인분석을 통하여 목표치의 상향 및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있어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부서 구성원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Ⅴ. 종합의견

□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 위원들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 심사를 하였음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위법 ․ 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결산의 결과로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승인 심사가 요구됨